정책 개요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내달 11일까지 선착순 가입
-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22일 판매 시작!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월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투자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글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내용,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가입 대상: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투자 한도: 5년간 1인당 최대 2억 원 (서민 전용 1,200억 원 별도 배정)
판매 기간: 5월 22일 ~ 6월 11일 (선착순 마감)
판매처: 시중은행 10개 사, 증권사 15개 사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서 전용계좌 통해 가입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어서 물량 소진 때 조기에 마감한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을 할 수 없다.
-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 40%, 3000~5000만 원 20%, 5000~7000만 원 10%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된다.
-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 더욱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는 0원~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한다.
-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은 1.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주요 혜택: 소득공제, 9% 분리과세 (전용계좌 가입 시)
가장 주의할 점: 5년 만기 환매 금지형 펀드이므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왜 주목해야 할까요?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그중 '국민참여형' 펀드는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여 첨단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모집액 6000억 원(모집액 미달 땐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 출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이날 선정했다.
- 일반국민으로부터 모집하는 자금은 이번에 선정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정부가 약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최대 20%의 손실까지 재정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국민의 투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망한 첨단 기술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중요: 펀드 출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3.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 금액 및 혜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 상세 내용
소득공제:
- 3천만 원까지: 40% 공제 (최대 1,200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20% 공제
-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 10%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고정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투자 한도:
- 전용계좌 가입자: 5년간 1인당 최대 2억 원
- 일반계좌 가입자 (세제 혜택 미적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 원
참고: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가입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판매사별로 0원~100만 원 사이의 최저 가입 금액이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4.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기간:
- 전체 판매: 2024년 5월 22일 (수) ~ 2024년 6월 11일 (화)
- 서민 전용 배정: 판매 시작 후 2주간 (5월 22일 ~ 6월 4일) 전체 판매액의 20% (1,200억 원)
- 잔여 서민 물량: 3주차에 전 국민 대상 판매
가입 방법:
- 판매처: 지정된 시중은행 10개 사 및 증권사 15개 사
- 신청 절차: 해당 판매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입합니다.
중요: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로 제한됩니다.
5. 펀드 운용 및 투자 대상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2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에 투자됩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러한 주목적 투자 대상에 운용해야 하며,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방식 투자도 30% 이상 포함됩니다. 이는 유망한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 산업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AI (인공지능)
- 방산
- 로봇
- 콘텐츠
- 핵심 광물
6.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환매 금지형 펀드: 본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입니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나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추징: 투자 후 3년 이내에 펀드를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운용 및 판매 보수: 연간 총 보수는 약 1.2% 수준 (온라인 1.0% 내외)이며,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 보수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 지역별 차이: 일부 판매사의 세부 가입 조건이나 최저 가입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 대상 여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은 신청 단계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펀드 가입 후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입니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Q2.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Q3. '서민 전용' 배정 물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3. 판매 시작 후 2주간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물량은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Q4.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4. 본 펀드는 재정이 자펀드별로 최대 20%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투자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5년 만기 환매 금지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계획에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시행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1, 20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