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책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생활정책51 — Fri, 15 May 2026 21:57:21 +090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은 법령 표현이 많아 바로 읽기 어려울 수 있어, 원문 순서와 표를 유지한 상태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재 정리는 2026년 4월 15일 공개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04&ccfNo=4&cciNo=2&cnpClsNo=1&search_put=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자 1명당 육아휴직기간(1년 6개월)을 한도로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 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금액

구 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명 미만	60만원
육아휴직	30명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함 •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지급 금액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10만원을 추가로 지급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위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명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금액

구 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30명 미만	140만원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30명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업무분담 지원금을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구 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명 미만	60만원
육아휴직	30명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함 •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이 글은 원문 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대상, 사용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일자: 2026년 4월 15일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생활정책51 — Fri, 15 May 2026 00:06:29 +090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내용은 법령 표현이 많아 바로 읽기 어려울 수 있어, 원문 순서와 표를 유지한 상태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재 정리는 2026년 4월 15일 공개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04&ccfNo=4&cciNo=1&cnpClsNo=2&search_put=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이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참조).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추가 산입기간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현재 가입자이거나 과거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 최대 50개월 한도로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됨

2008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에는 추가 산입기간 상환(최대 50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2.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한도없이 추가 산입됨[「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3조제1항]

1.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 최대 50개월 한도로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됨[「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9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3조제1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아래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한도없이 추가 산입됨

1.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 최대 50개월 한도로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됨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24개월	42개월	60개월	78개월

2.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아래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한도없이 추가 산입됨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24개월	42개월	60개월	78개월

자녀의 인정 범위

위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입니다.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부모의 합의 절차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현재 가입자이거나 과거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만 인정하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자의 가입기간에 나누어 반영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제한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입자이거나 과거 가입자였던 사람이 이미 가입기간 인정에 반영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파양(罷養)된 경우

그 밖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 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대상, 사용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일자: 2026년 4월 15일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생활정책51 — Thu, 14 May 2026 23:34:27 +0900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 월 50만원 납입 시 최대 2255만원 수령 가능

정부에서 청년들의 든든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금리 수준과 혜택이 공개되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려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청년미래적금' 핵심 요약

누가 대상인가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리 8% 가정 시,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최대 2255만원 수령 가능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6월 출시 예정이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취급기관

가장 주의할 점은?
기관별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및 이용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달 말 발표될 기관별 금리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이 처음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단순한 적금을 넘어,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청년의 자산 형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결혼, 주거, 창업, 새로운 도전 등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누가 '청년미래적금'의 대상이 되나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공식 자료에 명시된 주요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공통 우대금리 0.5%p 적용)
재무상담 이수자 (공통 우대금리 0.2%p 적용)

결혼 청년 가입 요건 완화:

결혼으로 인해 가구 소득 합산 시 중위소득 요건 초과로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형: 가구 중위소득 200% → 250% 완화
우대형: 가구 중위소득 150% → 200% 완화

참고: 청년미래적금의 세부적인 가입 요건은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신청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리별 예상 수령액'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2~3%p)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3년 만기, 월 50만원 납입 시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책 개요

기본금리 5%+기관별 우대금리 2∼3%p…취급기관 15곳 확정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가 7~8% 수준으로 적용돼 최대 단리 18.2~19.4%의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은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 등을 안내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고민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에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로,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도 함께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15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금리별 예상 수령액 (월 50만원, 3년 납입 기준)

구분	최종 금리 (가정)	총 납입 원금	예상 수령액 (원금+이자)	실질 가입 효과 (단리 기준)
일반형	7%	1800만원	약 2110만원	13.2%
일반형	8%	1800만원	약 2138만원	14.4%
우대형	7%	1800만원	약 2227만원	18.2%
우대형	8%	1800만원	약 2255만원	19.4%

참고: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수령액은 가입 기관의 금리 및 우대 조건, 납입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포함된 체감 효과입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청년미래적금은 2024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금융위원회 또는 취급 기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급 기관 안내'

청년미래적금은 총 1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에 더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새롭게 참여합니다.

주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수협은행

참고: 정확한 취급 기관 목록 및 각 기관별 상품 세부 내용은 6월 출시 시점에 맞춰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청년미래적금의 신청 방법은 현재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적금 상품은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시 시점에 맞춰 각 취급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만의 특별한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히 높은 금리 외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제도 개선 사항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 시 혜택: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납입 금액에 대한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가점 부여: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가입 기간 및 납입액을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유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관별 우대금리 확인 필수: 모든 취급기관이 동일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실적, 이용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달 말 발표될 각 기관별 금리 수준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가능성: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정책성 금융상품과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입액 및 가입 기간: 월 최대 50만원 납입 한도가 있으며, 3년 만기 상품입니다. 신용점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가입 및 800만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 일부 신청 방식이나 세부 조건은 지역별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 정책 내용은 시행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미래적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 6월 출시 예정이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됩니다.

Q. 월 50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나요?

A. 현재 월 최대 50만원 납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상품 출시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두 상품 간 전환 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Q.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미래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

미래를 위한 첫걸음, '청년미래적금'으로 시작하세요

청년미래적금은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6월 출시 예정인 만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시행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1688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 02-2128-8219

본 정보는 2024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산·보육 관련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대상·금액·신청 기준 정리

생활정책51 — Tue, 12 May 2026 14:02:05 +0900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원문을 기준으로 섹션 순서를 유지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04&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함) 전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위의 육아휴직수당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그 밖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Q&A

Q. 아이가 여러 명이다보니, 큰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 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세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양육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 감면 및 그 밖의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 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대상, 사용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

생활정책51 — Tue, 12 May 2026 13:26:59 +0900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아래에 원문 기준 세부 항목을 풀어 적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086&pWiseKeyword=keywordNews

핵심 요약

정책 개요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할인권 자동 지급 / 이달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여기에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어 4000원으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3232)

세부 내용

정책 개요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할인권 자동 지급

이달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여기에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어 4000원으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3232)

이 글은 원문 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대상, 사용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생활정책51 — Mon, 11 May 2026 22:41:47 +0900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꾸준히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책 개요

저소득 청년 대상 2만 5000명 모집…정부 월 3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정책 대상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6~12%의 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 제도다.

이 정책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으며,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정부의 추가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계획적인 저축을 시작하려는 청년

핵심 요약

누가 대상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뒤 최대 1440만 원 + 이자 (정부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년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주의할 점은? 근로활동 유지 및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요건 충족 필요

지원 대상: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지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월 본인 저축액	월 정부 지원금 (최대)	3년 후 총액 (원금 기준)
최소 납입	100,000원	300,000원	14,400,000원

위 표는 월 10만 원 저축 시 예시이며,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금 이자는 별도입니다.

신청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도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4일 (토) ~ 5월 20일 (월)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확인: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 또는 활용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마련 (주택 구매, 임차 보증금 등)
교육비 또는 직업 훈련 비용
창업 자금
생활 안정 자금

자금을 어떤 계획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근로활동 유지: 계좌 만기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직 등으로 근로가 중단될 경우,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및 1:1 컨설팅 등 개선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자금활용계획서: 저축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됩니다.
• 지역별 차이: 신청 방식이나 세부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미래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집중 지원하며,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1440만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률 지원 방식(6~12%)으로 운영됩니다.

Q.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적립 중지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A. 실직, 질병,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하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금융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기존 오프라인 교육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 비대면 금융 상담을 병행하며, 개인별 맞춤 상담도 제공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정책 내용은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7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털 챗봇 서비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8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대상·금액·신청 기준 정리

생활정책51 — Mon, 11 May 2026 22:35:21 +0900

정책 개요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내달 11일까지 선착순 가입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22일 판매 시작!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월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투자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글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내용,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가입 대상: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투자 한도: 5년간 1인당 최대 2억 원 (서민 전용 1,200억 원 별도 배정)

판매 기간: 5월 22일 ~ 6월 11일 (선착순 마감)

판매처: 시중은행 10개 사, 증권사 15개 사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서 전용계좌 통해 가입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어서 물량 소진 때 조기에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을 할 수 없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 40%, 3000~5000만 원 20%, 5000~7000만 원 10%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된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는 0원~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은 1.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주요 혜택: 소득공제, 9% 분리과세 (전용계좌 가입 시)

가장 주의할 점: 5년 만기 환매 금지형 펀드이므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왜 주목해야 할까요?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그중 '국민참여형' 펀드는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여 첨단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모집액 6000억 원(모집액 미달 땐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 출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이날 선정했다.
일반국민으로부터 모집하는 자금은 이번에 선정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정부가 약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최대 20%의 손실까지 재정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국민의 투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망한 첨단 기술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중요: 펀드 출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3.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 금액 및 혜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 상세 내용

소득공제:

3천만 원까지: 40% 공제 (최대 1,200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20% 공제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 10%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고정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투자 한도:

전용계좌 가입자: 5년간 1인당 최대 2억 원
일반계좌 가입자 (세제 혜택 미적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 원

참고: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가입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판매사별로 0원~100만 원 사이의 최저 가입 금액이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4.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기간:

전체 판매: 2024년 5월 22일 (수) ~ 2024년 6월 11일 (화)
서민 전용 배정: 판매 시작 후 2주간 (5월 22일 ~ 6월 4일) 전체 판매액의 20% (1,200억 원)
잔여 서민 물량: 3주차에 전 국민 대상 판매

가입 방법:

판매처: 지정된 시중은행 10개 사 및 증권사 15개 사
신청 절차: 해당 판매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입합니다.

중요: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로 제한됩니다.

5. 펀드 운용 및 투자 대상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2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에 투자됩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러한 주목적 투자 대상에 운용해야 하며,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방식 투자도 30% 이상 포함됩니다. 이는 유망한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 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인공지능)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

6.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환매 금지형 펀드: 본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입니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나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추징: 투자 후 3년 이내에 펀드를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용 및 판매 보수: 연간 총 보수는 약 1.2% 수준 (온라인 1.0% 내외)이며,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 보수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지역별 차이: 일부 판매사의 세부 가입 조건이나 최저 가입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은 신청 단계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펀드 가입 후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입니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Q2.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Q3. '서민 전용' 배정 물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3. 판매 시작 후 2주간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물량은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Q4.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4. 본 펀드는 재정이 자펀드별로 최대 20%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투자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5년 만기 환매 금지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계획에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시행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1, 20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육아 근로환경 지원 꼭 확인할 내용과 신청 절차

생활정책51 — Sun, 10 May 2026 23:07:55 +0900

육아 근로환경 지원 원문을 기준으로 섹션 순서를 유지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04&ccfNo=3&cciNo=3&cnpClsNo=2&search_pu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대상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 시간 및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단축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이상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대신,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요?

A.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유급 수유 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사업주의 육아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원문 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대상, 사용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휴가 대상·금액·신청 기준 정리

생활정책51 — Sat, 9 May 2026 23:28:56 +0900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휴가 원문을 기준으로 섹션 순서를 유지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04&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휴직 기간 중 해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 제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분할사용

육아휴직을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본문).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대상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한 번에 30일 이상씩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집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대상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이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기간의 연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제한된 사유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함)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위 1.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 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대상, 사용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생활정책51 — Sat, 9 May 2026 23:14:30 +0900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소중한 우리 아이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지원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포함하며,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의 대상, 주요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누가 대상인가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기적인 건강진단 및 필수 예방접종 지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이용 가능 (별도 신청 절차는 기관 확인 필요)
어디서 신청/이용하나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가장 주의할 점은? 건강진단 시기와 예방접종 종류 및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건강진단 실시 기준

영유아는 생애주기별로 정해진 시기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신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수시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상기 표는 영유아 건강진단 시기를 나타냅니다. 정확한 진단 시기와 횟수는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기 건강진단 및 가정방문 보건진료

아이의 성장 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이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모자보건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접종대상
B형간염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결핵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폐렴구균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26세 여성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다만,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

위 표는 현재 지원되는 주요 예방접종 항목과 대상을 안내합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접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어떻게 이용하나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보다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이용 방법: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표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시기에 맞춰 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예방접종: 가까운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

지역별 차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별로 운영 방식이나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필수: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운영 시간, 예약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접종 시기 준수: 예방접종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완료하는 것이 면역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접종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상 확인: 일부 예방접종(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특정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대상 연령이나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책 변경 가능성: 정책 내용은 시행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진단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A. 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장 시기에 맞춰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모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예방접종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종 시기를 놓쳤더라도 가능한 빨리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 문의하여 상담 후 접종 일정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Q. 만 12세가 넘은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건강진단은 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12세 또는 그 이상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개별 접종 항목의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내용은 시행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